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5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37호, 2022.05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2년 6월 23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·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목	세부인정사항
고주파를 이용한 편도·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기준	고주파를 이용한 편도·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은 ｢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｣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하며,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동시에 수술하거나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 인정함.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｢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｣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Ⅲ.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			Ⅲ.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
제 목	세부인정사항		제 목	세부인정사항
<신 설>	<신 설>		고주파를 이용한 편도·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기준	고주파를 이용한 편도·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은 ｢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｣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하며,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동시에 수술하거나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 인정함.